"불법대출 방치해 피해 발생"…시민단체, 행안부 공익감사 청구

by이영민 기자
2024.04.23 16:06:2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500억원대 불법대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를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및 참여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금융기관 관리·감독을 비판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관리감독해야 할 행안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불법 대출이 행안부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5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이 대출은 해당 금고의 임원급 직원이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남의 한 건물 가치를 부풀려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으며 발생했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지역민들의 자금운용의 편의를 돕는 데에 있음에도 그 목적과 취지에 반해 과도한 부동산 PF에 진출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함으로써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국회의원 후보자의 편법대출 등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대출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자격이 없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대출모집인 관리에도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유사사례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수많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방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총선에서 불거진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와 범행 일당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사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추가 피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불법대출의 해법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