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추진…합계출산율 1.0 회복해야"

by권오석 기자
2024.02.13 15:36:5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 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안건 발표가 끝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과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