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수순…30여명 직원 희망퇴직 예정

by윤정훈 기자
2024.01.04 15:35:2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약 8년만이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정부는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한의 대립관계와 북한이 비핵화 기조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 매년 투입되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재단 철수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단 운영은 매년 약 70억원이 들어가며, 올해도 69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2016년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도 현재까지 584억원 가량이 운영경비로 충당됐다.

당국자는 “민법 77조의 목적달성 불능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며 “개성공업지구 지원법률에는 해산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한다고 하는 규정은 돼있다. 개별법에 해산사유가 없을 때 민법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단의 업무를 통일부 등 정부 기관으로 업무이관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작업을 다음주부터 착수해서 오는 16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 예상된다. 재단이 해산된 뒤에는 청산 법인으로 전환해 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된다.



이에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40여명의 직원들은 희망퇴직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퇴직금은 현재 규정상 6개월 월급이 지급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당국자는 “이번 건은 특별한 경우라서 다른 기관에서 최대로 주는 기준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려고 한다”며 “1월달에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올해 재단 예산 편성하려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중단될때까지 32억3000만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했다.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5개이며, 북한 근로자수는 5만5000여명에 달한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2007년 출범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