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OECD 디리스킹, 한국 피해 커"…정부 "과대추정 가능성"

by공지유 기자
2023.10.23 14:48:3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이 디리스킬할 경우 한국의 피해가 중국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는 23일 “한국의 디리스킹 영향을 과대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전날 IMF의 아태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와 관련해 “해당 분석은 과거 대(對)중 수출비중이 계속 높아지던 2000년~2021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이후 대중 교역구조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다.

앞서 IMF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OECD가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 상황, 모든 국가를 상대로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이 발생하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했다.

프렌드쇼어링 상황은 중국과 OECD 회원국들이 상호 의존도를 낮추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유지하는 환경(OECD 회원국 내 교역은 유지)을 의미한다. IMF는 이같은 경유에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GDP 감소폭은 6.8%로 가장 크고, 한국의 경우 4%정도 감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IMF는 또 중국과 OECD가 모든 국가를 상대로 교역을 축소하는 리쇼어링을 가정할 경우에는 중국의 GDP 감소율은 6.9%, 한국의 감소율은 10%로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해당 분석은 디리스킹이 전세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경계하며, 각국이 세계 공급망에 통합되기 위한 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분절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 차원의 건설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중국 및 OECD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개방경제형 국가라는 점에서 디리스킹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해당 분석이 한국의 디리스킹 영향을 과대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00~2004년 15.0%에서 2015~2021년 25.6%까지 늘어났지만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지난해 22.8%, 올해 들어 9월까지 19.7%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공급망 재편 등 향후 대외여건 변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 수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