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의무 회피 사유, 국적 포기자 5년간 2만명 육박

by김진호 기자
2023.10.13 19:42:06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 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고 밝혔다.

(제공=게티이미지)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이었다.

이 같은 이후로 한국국적 포기한 인원 중 55.6%인 8096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등의 순으로 국적포기자의 선택을 받았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