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道 특혜' 또 맞붙은 여야…野 “원희룡, 거짓 해명” vs 與 “악의적 의혹”

by김기덕 기자
2023.07.24 16:53:40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여야가 수해 피해로 잠시 중단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짓 해명과 법률 위반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객관적 자료에도 악의적 정쟁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으로 논란이 된 고속도로 종점지인 강상면 대안은 2018년 양평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환경문제 △경제성 △접속부 문제 △양평구간에 IC설치 등을 고려해 대안 노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동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선택적으로 분석을 했다”며 “용역사는 사실상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일동은 또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주장(민주당이 제시한 안)도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조한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가 사실상 시인했다”며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국토부가 140억원만 증가한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을 하며 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하며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해야 한다”며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 소속 국토위원들도 민주당을 상대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하남시-광주시-양평군을 따라 제1, 2 수도권 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를 이어 하루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약 2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라며 “정부가 그간 10번이 넘는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현장 브리핑, 설계사 질의응답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급기야 국정조사를 운운하며 정쟁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정인(윤 대통령 처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해서 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관련 설계업체나 이해관계자들은 (외압 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특정인의 토지는 양평 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분기점 JC의 북서쪽에 있다. 고속도로 진입로 IC와 달리 지가가 결코 호재가 아니고 매연과 소음으로 악재인데 왜 특혜가 되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또 “특정인의 그 토지는 보존 용지인 관리 지역에 있는데다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용도 지역 변경도 어렵고, 개발 행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며 “이런 곳에 무슨 아파트 수백 채를 지어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괴담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사업 종점지 변경과 관련해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양평군과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자체가 대안노선에 환영하고 이견이 없었다”며 “이제 모든 정보가 가감 없이 공개된 만큼, 누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정쟁과 선동으로 국책사업을 오염시켰는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