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통신3사 이어 KTOA·KAIT도 현장조사 착수
by정다슬 기자
2023.02.27 15:18: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갑질’을 민생 문제로 지적하며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주문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통신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주요 통신협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본점과 KTOA, KAIT 등에 조사관들을 보내 조사를 진행 중이다. KTOA와 KAIT는 통신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다. 이들 단체 회장은 전통적으로 KT 대표, SK텔레콤 대표들이 도맡아왔으며, 다양한 통신 통계들을 집적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께부터 조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까지 KTOA, KAIT 등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시장의 경우 사실상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의 통신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멈춰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통신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관해 자회사와 비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해 왔다. 또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제도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