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으로 채운 조선업 31개월 만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by최정훈 기자
2023.01.10 15:05:5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이 이어지던 조선업은 적극적으로 외국인력을 채용하면서 31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청년층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4개월째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5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만3000명(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 활동 정상화 등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특히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10개월 만에 커졌다. 올해 증가 폭이 정점이었던 지난 2월(56만5000명) 이후 지난해 11월(31만9000명)까지 계속 둔화하다가 반등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증감으로 해석된다.

고용부는 증가 폭이 반등한 가장 큰 이유로 공공행정서비스업의 감소 폭이 둔화한 것을 들고 있다. 공공행정 분야의 전년동기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폭은 10만7000명이었다. △9월 47만3000명 △10월 54만6000명 △11월 46만5000명 등 대규모 감소 폭을 보이던 지난해 하반기 대비 대폭 줄어든 것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 희망 일자리 사업들이 정부 기관 중심으로 주로 많이 채용됐는데, 그것이 12월이 되면서 종료됐다”며 “이게 2022년도 12월 기저효과를 적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전년동기대비 큰 감소 폭 효과가 나타나던 공공행정 분야의 가입자 수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천 과장은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하면 민간 부분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여전히 지속된 감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소폭 확대도 영향이 있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간 구인난이 이어지던 조선업의 가입자 수가 2020년 6월 이후 31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천 과장은 “조선업 가입자 숫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인도 물량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며 “2021년 수주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2023년도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천 과장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조선업체에 채용이 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반영되고 있다”며 “그래서 여전히 조선업에서 내국인 쪽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 숫자가 증가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감소한 246만2000명으로 집계되면서 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때문이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과장은 “청년 취업자 감소를 가장 크게 만드는 요인은 청년층 인구감소인데, 노동시장에 실제로 진입하는 25세에서 29세 청년층 인구감소 폭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