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촉구

by정재훈 기자
2022.07.22 17:01:23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의회가 갈매2단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 제공)

건의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실현보다는 사업자로서의 이윤만을 추구하려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 분양가 책정으로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국토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 책정 △감사원의 공익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평가 자료 공개 및 투명한 분양전환 가격 공개 등을 촉구했다.

신동화 의원은 “임차인들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고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