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거리두기 또 연장·방역수칙 완화 '극히 일부' 전망…'백신패스' 논란↑(종합)

by박경훈 기자
2021.09.30 15:16:1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끌었던 방역수칙 완화는 미미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접종자 최종 예약률은 채 10%에도 못 다다를 전망이다.

3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통계청은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백브리핑에서 “오는 10월 1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와 적용 기간은 지난 29일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관련 정부 자문기구인 생방위 회의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2주 연장 의견이 우세했던 걸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 6일 0시부터 시작해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당초 백신 접종률 증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려 했지만,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64명으로 수요일 최고치를 찍었는데, 지난 25일 역대 최다인 3273명을 포함해 일주일째 요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역수칙 완화는 일부 ‘불합리 논란’이 벌어졌던 돌잔치 업계 등 극히 일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생방위원은 “거리두기 완화에 보수적인 의료계 생방위원 마저 인센티브 확대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생방위 회의는 어디까지나 자문 성격이기 때문에 1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완화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에 대해 “추석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된 점, 그럼에도 거리두기 피로감이 상당하고 (확진자의) 위중증률은 떨어지는 점,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점 등 복합적인 고려사항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이를 단순화하고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백신 패스 즉, 백신 접종자 등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출입 가능 제도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중이다. 당장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차별 조장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인해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방역당국은 당장 내주 적용할 거리두기에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찬반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예약은 이날로 종료됐다. 접종대상자 586만여명 중 이날 0시 기준 예약자는 42만 1516명, 예약률은 7.2%에 불과하다. 이날 추가 예약을 다 받아도 예약률은 8%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내달 18일부터 미접종자는 사전예약을 하지 않아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미접종자들에 의한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