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후 또 음주운전…현직 검사, 법정서 혐의 부인

by이재은 기자
2024.11.12 14:55: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이효은 판사)은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 A(3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 거부죄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며 “혈액 측정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록상 호흡 측정을 요구했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하차한 뒤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2주 뒤인 같은 달 24일 서울 양전구 목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차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