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봉인가”…안전진단 비용 전가에 건설사 불만

by오희나 기자
2023.08.07 16:59:3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철근누락 사태 여파로 국토교통부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안전진단 비용을 떠안게 된 건설사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애초 정부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 기술을 적용한 건설사들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무량판 구조는 위험한 것처럼 발표하더니 안전진단 비용도 시공사에 부담토록 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전수조사 착수로 어느 지역, 어느 단지, 몇 동, 몇 호까지 곧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속보’로 뜰 텐데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를 어떻게 달래고 이해시켜야 할지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건설사에 떠밀 뿐 국토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주거동을 포함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293개 단지를 전수조사한다.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쓰인 단지가 어디인지 등 확인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단지명 공개를 두고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량판구조가 해외에서 사용되는 선진 기법이고 층간소음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많이 쓰였다”며 “주거동까지 포함되고 국토부에서 샘플조사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부담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한 단지는 시공사가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억울한 상황이다”며 “애초 정부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서 이제 와 무량판 구조는 위험한 것처럼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안전점검비용도 시공사에 부담토록 하는 건 사실상 갑질 아니냐”고 했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점검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연내 보수·보강을 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시공사에 모든 부담을 지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는 1종 시설물로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외관 확인과 설계도에서 확인만으로 안전점검이 끝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내진과 사용성 검사 등 정밀안전진단까지 이어지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통상 정밀안전점검은 단지당 300만원에서 1000세대 이상 단지는 2000만원 이상 든다. 정밀안전진단만 해도 진단 종류가 많아 종류가 추가될수록 비용은 정기안전점검의 5~6배에 달한다. 고층일수록, 대단지일수록 이 비용은 껑충 뛰어오른다. 여기에 추후 안전점검결과 이후 피해 보상 등을 고려하면 건설사로서는 비용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는 정밀안전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밀안전점검까지 들어가면 사용성, 내진성능 평가 등 종류가 늘어나서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건설사도 나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설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심한데 문제가 발견되면 구상권 청구와 비용 분담, 입주민·입주예정자 보상까지 이어지면서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