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권 '양곡법' 강행 처리에 "무책임한 입법폭력"

by이유림 기자
2023.03.23 16:14: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여당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와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는 건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한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우리 국회가 단원제로 운영되어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 정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의한 급진, 졸속, 위헌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