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완화 의미없어…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해야"

by이후섭 기자
2022.03.18 15:39:43

오는 2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17일 오후 영업 시작을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 야외테이블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을 생각해서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18일 정부가 인원 제한만 소폭 완화한 거리두기를 2주 또다시 연장하자 “하루 확진자가 50만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리두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소상공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책이라면 시간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에서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으로 인원만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정책은 오는 4월 3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당초 이번 조정에서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으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을 왜 계속 유지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무의미한 거리두기 방침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방침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 측은 “영업시간 제한은 사람들에게 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식의 공포감만 심어줘서 매출이 급감했고, 현재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진자 감소에 실패한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정책을 왜 아직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강요하면서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거리두기 개편 이후 이동량은 줄었으나 오히려 확진자 수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소공연 측은 “일부 전문가들은 확진자들이 소상공인 매장을 통해 확산했다는 자료나 통계도 전혀 내놓지 못하면서 거리두기 강화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강변하고 있다”며 “방역 당국이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는 주장에만 의존한 채 그 수명을 다한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