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꾸준히 검토한 것…입장 번복 아냐”

by김형욱 기자
2019.03.26 12:37:45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질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증권거래세를 0.05% 낮춘 건 시장의 오랜 요구에 따라 꾸준히 검토해 온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가 지난해까지 (증권거래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기는 했지만 시장 요구를 검토할 필요를 느껴 올 1월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어디서 요구 왔다고 그것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국회 기재위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또 증권거래세만 낮출 게 아니라 증권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했다는 엄 의원의 추가 지적에 “앞서 밝힌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2조~2조5000억원 정도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 좀 줄더라도 시장 요구를 검토한 것”이라며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연 1조4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