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7.14 16:27:26
野 세입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정상화 주장…與 입장 불변
與는 추경안 빠른 통과를 野는 SOC용 전면 재조정 등 주장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입장에서는 이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다.
원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문제는 신임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잘 다뤄주실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정책위의장이 당내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인세 인상 문제는 원론적인 입장에 가깝지만 전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한 것과 비교해 좀 더 부정적인 입장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 전 원내대표가 복지·증세 문제 등에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다가 낙마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이 법인세 문제를 놓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조세경쟁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 투자·고용 위축 유발로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장 방안이 마련돼야 총 11조8000억원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에서 세입결손 보전용 5조6000억원의 추경 심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입결손(보전)이 아니더라도 법인세 정상화는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비정상의 정상화’ 항목에 넣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더 중요한 몫으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체 추경 심사 문제에서도 서로 입장을 확인하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여당은 메르스·가뭄 극복을 위한 추경안의 시급안 처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세입경정용 및 사회간접자본(SOC)용 추경이 부적절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원 원내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고 향후 재발 방지하는 쪽의 예산을 세우고 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해야만 진정한 추경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야 간 당파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닌 수출부진과 경제위기를 함께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SOC 예산 전면 재조정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피해보전 4900억원으로 증액 △삭감한 SOC 예산 메르스 지원으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 기일은 가급적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졸속 처리’는 반대한다”며 “추경에서 중요한 건 ‘시의적절’이다. 추경안이 7월 중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새롭게 구성되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우리 당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