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지적에 발끈한 이복현 "가계대출 꺾지 않았으면 어려워졌을 것"

by송주오 기자
2024.10.17 14:39:4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금융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에 “가계대출의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발끈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원장의 말로 금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관치금융이고 옛날에나 있을까 말까 한 얘기고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된다”고 꼬집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8월에 가계대출과 관련해 업권에 세게 얘기한 것은 원래 은행권에서 연내 자기들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각 자산별 내지는 자산의 흐름별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연 중반에 부동산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원래 계획보다 빨리 많이 증가했고, 더 높은 금리로 그 부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에 딱 두 번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금리를 높이는 것은 원래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는 이 시점에 대출의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유 의원이 이 원장의 해명에도 적절치 않은 태도였다고 다시 질타하자 이 원장은 “그때 가계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퇴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돼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맞다고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드려야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