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5일만에 재개된 '대장동 재판' 출석 후 퇴정…왜?

by백주아 기자
2024.01.23 15:51:5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형사 재판 원칙상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흉기 피습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 오전에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재판이 이어지자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사태 이후 절차 협의를 위해 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재판은 유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등으로 한달 넘게 공전하다가 35일만에 재개됐다.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절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을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대표는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만들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가 판교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는데 건설 공약을 맡기겠느냐”며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피습 보름여만인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한 이후 22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 이날 재판까지 최근 5일간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