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선택의 문제 아냐"…한동훈, 이민청 필요성 호소

by이배운 기자
2023.12.06 16:45: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출입국 이민관리청(가칭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차피 (외국인 유입 정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바에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인구재앙은 이미 정해진 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 2가지뿐”이라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출산률이 오르더라도 실제로는 25년 이상 돼야 생산연령인구로서 기능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청은 외국인 유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써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민청 조직구성 계획으로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 조직으로 구성하는 안을 국회에 공유했다. 지난해 취임 직후 ‘국가 백년대계’로 이민정책 개혁을 지목한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이민청 신설 방안을 연구해왔다.

한 장관은 이날 이민청 신설안에 대해 “쉽게 말해 ‘다부처 연합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전담기구를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콘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국안전국은 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해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사증체류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관련 비자·체류 정책을 전담한다.

국적통합국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진 다문화가족, 외국 이주민 지원 정책을 묶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 장관은 이민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로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지목해왔다.

법무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이 직접 여당 정책의총에 참석하면서 각계에서는 향후 총선을 염두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한 장관은 의총 참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