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α' 인센티브, 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연내 시작되나

by황영민 기자
2023.10.18 15:32:5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2025년 사용 종료가 임박한 인천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3차 공모가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공모에서는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3차 공모 계획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중 확인됐다.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연합뉴스)

당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원래 2016년도 매립지 종료인데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대체 매립지에 대해 논의만 할 뿐이지 가시적으로 나타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쓰레기 매립지도 굳이 3자(서울·경기·인천)가 잘 대화가 안되면 경기도라도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서 먼저 쓰레기 대책을 만드시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매립지 관련해서는 2달에 한 번씩 관계 국장 회의를 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공모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개장 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고 있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논의할 4자 협의체를 구성, 2021년 1월과 5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를 진행했다.그해 1월 진행된 1차 공모 때 기준은 부지면적 220만㎡, 실매립면적 170만㎡ 이상 부지가 가용 가능한 지자체 중 후보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와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신청한 지자체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지원(설치 사업비 20% 이내), 2500억 원의 특별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약속됐다.



하지만 그해 4월까지 진행한 공모 결과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으면서 1차 공모는 불발로 끝났다.

같은 해 5월 2차 공모에서는 1차 때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부지면적은 130만㎡, 실매립면적은 100만㎡ 이상으로 축소됐으며,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기준도 삭제됐다. 관할 지자체에 지원될 인센티브는 1차 때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이 역시 응모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김동연 지사가 밝힌 3차 공모에서는 1·2차 때보다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김 지사가 “인센티브를 올려서라도 하자고 해서 공모계획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2026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관계로 앞선 공모보다 매립지 면적 기준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되는 인센티브로는 당초 2500억 원이었던 지자체 특별지원금이 더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단 4자 협의체에서 (인센티비 상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협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