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개인·중소개발자 등급분류 수수료 50% 감면

by김정유 기자
2023.10.04 15:26:24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는 5일부터 개인 게임개발자, 중소 게임개발사 지원을 위한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혜택을 50%로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은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총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 게임 개발사와 개인 게임개발자다. 다만,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5일부터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게임개발자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의 50%가 자동으로 감면 적용된다. 중소 게임개발사의 경우 ‘중소기업 감면대상 신청’을 통해 상시 고용인수 확인서류와 매출액 확인서류 각 1부를 제출해 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1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게임위는 2009년 등급분류 수수료 책정 시부터 중소 게임개발사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의 3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소 게임개발사의 경우 등급분류 결정 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 8월부터 중소기업 감면대상 확인을 받을 경우 등급분류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가 자동 감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이번 등급분류 수수료 확대 감면을 통해 개인 게임개발자 및 중소 게임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보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