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위기, 추경 필요합니다”…예결위원장, 모든 의원에 친전

by박기주 기자
2023.02.09 13:39: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친전을 보냈다. 우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여야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산층까지의 난방비 지원안 등을 담은 민생 위기 해소 추경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우 위원장은 이날 ‘민생 회복과 경제엔진 재점화를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전을 통해 최근 난방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어느 해 겨울보다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에너지 요금 급등 원인을 서로에게 돌린다고 결코 난방비 고지서의 숫자를 줄여줄 수는 없다”며 “특히 민생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 사납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에너지 급등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원자재 가격과 가스요금 인상이 예견됐음에도 지난 1년간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현재 당면한 에너지 요금 급등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의 30조 긴급 민생 프로그램 제안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가 중산층까지 에너지 요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국무총리는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은 안 된다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의 요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등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며 “전기·수도 등 각종 요금 인상 폭탄도 대기 중이다. 현재 저소득층 중심이 일시적 바우처 대책 등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될 수 없다. 요금 폭탄이 떨어질 떄마가 찔끔찔끔 지원해서 근원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 △에너지 요금 등 위기 극복 필요 △선제 대응 필요 등 이유를 들며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이 IMF 금융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경제는 중병 위기에 놓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에너지 요금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 등 민생 위기 극복 추경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급히 민생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초부터 추경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재 예산은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수록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