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진 이어 이상민 해임안 거부…지지율 영향 촉각

by송주오 기자
2022.12.12 17:05:32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다시 한 번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의 요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이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지율 40% 돌파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진상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상을 명확히 가린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이 장관 해임안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은 실력 행사로 윤 대통령 압박을 시작했다. 여야의 예산안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을 향한 발언인 셈이다.



정국 급랭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며 40%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날 주춤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12월 2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8.4%, ‘못한다’는 응답이 58.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0.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0.1%포인트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상승의 요인으로 △도어스테핑 중단 따른 정쟁 감소 △화물연대 원칙 대응 △이재명 민주당 대표 리스크 확산을 꼽았다. 이를 통해 강성 지지층을 물론 일부 중도보수층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40%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공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제부터는 중도층, 특히 ‘가출한 집토끼’라 할 수 있는 이탈한 보수층과 지난 대선 지지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2차 조건 충족을 준비할 시간”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파업 철회 후 처리 방식과 내용,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상황, 이태원 참사 처리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이 장관 해임으로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그러면 중도층이 움직일 것”이라며 “내 손가락을 자르더라도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