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달 예타개편안 발표…수도권·지방 평가 달리할 것”

by최훈길 기자
2019.03.29 11:33:0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이면 예비타당성(예타) 개편안이 나온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에 다르게 (예타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예타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건설 사업의 경우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경제성 평가 점수가 높다 보니 지자체 개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등 3가지 평가 요소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며 “복지사업에 대해 어떻게 예타를 할지가 두 번째 포인트다. 복지사업이 다른 사업과 성격이 달라 특수성을 감안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예타가 너무 오래 걸린다. (예타) 선정에도 어렵고 예타 평가 수행에도 너무 오래 걸려서 거버넌스에 대해 보완하는 것이 세 가지 포인트”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평가 요소에 대한 ‘가중치 변경’ 결과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