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7.15 15:56:4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이 또 한 번 반복된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협의했다. 얼마나 알찬 추경안을 만들어 올지 지켜볼 일이다. 만일 과거와 같은 부실, 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작년 경기부양 및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조2000억원 중 6000억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에도 못 미쳤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8767억원을 편성했지만 4859억원만 집행됐다.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하고 정작 써야할 곳에는 못 썼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10조원이나 남겼다. 2년 연속 부실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런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7월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이 국회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아직도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빨라야 25일이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압박해 또 한 번 부실 추경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