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의 또다른 '집값' 해결책…"대입, 강남 출신 정원 둬야"

by하상렬 기자
2024.09.24 15:20: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과감한 해결책을 내놨다. 대학 입학에서 서울 강남구 출신 학생들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등 부자 지역에 몰려 있는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시 코치들을 두고 벌이는 학부모들의 치열한 경쟁이 주택 가격과 대출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교육열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종종 칭찬받지만, 그들은 현실을 모른다”며 “강남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국내 최고 대학들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의 부유한 사람들은 6살부터 자녀를 학원에 보내 대학 준비를 시작하게 하고, 여성 근로자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집에 머물기로 결정한다”며 “이런 치열한 경쟁이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언급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추가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한 해결책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떠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2%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2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추세가 역전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입시제도와 관련한 소신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시경쟁을 꼽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당시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