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 세제 개편안, 부자감세 비판 피하기 어려워"[신율의 이슈메이커]

by김유성 기자
2024.08.01 14:32:3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번 세제 개편은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층 세금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부가 나름 고민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감세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예상되는 국세 감면액만 4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4조 1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세제 혜택의) 많은 부분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쏠려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 최근에 2배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상속세 납부자는 상속 가구의 5.2%(사망자 수 대비 과세 인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중산층·서민층 혹은 중소기업 혜택 부분은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15% 내외 정도”라면서 “그래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했다. 안 의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원에 이르고 올해 1~5월까지 나타난 세수 결손이 9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가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50%이지만 각종 공제에 따라 실제 납부 실효세율은 38%가 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명목 세율만 갖고 ‘높다, 낮다’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금융투자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금융투자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안 의원은 “조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반대 뜻을 표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있다”면서 “(전당대회 후)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할 것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 출신인 안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30일 기획재정부 차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까지 차관으로 재직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직접 주도하는 등 기재부 재직 시절 총 10번의 예산 편성을 담당한 바 있는 예산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