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위해 세제개혁 시급…기업부담지수, 정책 개발에 유용할 것”

by김응열 기자
2023.11.28 15:50:5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기업부담지수(BBI)가 공표되면 기업활동과 정부 정책 개발에 핵심 참고지표로 쓰일 것입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를 열고 BBI 지수를 소개했다.

안종범(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책평가연구원 원장과 방기선(왼쪽 여섯 번째) 국무조정실 실장 등이 28일 정책평가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개최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재개혁’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책평가연구원)

이 지수는 조세와 준조세, 규제 등이 기업에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매기는 척도다. 이번 세미나는 BBI지수의 개발 필요성과 활용전략을 소개하는 동시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의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세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 현안 대응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고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같은 규제개혁 작업에 BB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안 원장은 “정책평가는 하나의 정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질적 기대효과가 뭔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라며 “상속세, 목적세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라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평가연구원은 바람직한 정책수립과 정확한 정책평가, 정책 대안의 현실성 등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BBI 개발은 우리 경제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기업의 세제개혁 관련 발표가 이어졌다. ‘상속세제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소개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라며 “상속세율 인하, 공제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불합리한 상증세 조항 폐지, 유산취득과세로 전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원익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산업재편 및 디지털 전환 등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세의 2단계 단순화, 법인세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