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산 니켈, 美 IRA 보조금 받나…핵심광물협정 논의

by이소현 기자
2023.11.13 14:55: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논의한다. 관련 논의가 성사되면 인도네시아산 니켈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용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쟁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AFP)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니켈에 대한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워싱턴 D.C.를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3일 만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에 대한 핵심광물협정 체결이며, 양국이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준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니켈을 비롯해 리튬,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과 생산량이 가장 많지만, 미국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별도로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해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받길 원한다. 일례로 일본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려는 미국은 안정적인 니켈 공급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유일한 니켈 광산은 최근 몇 년 안에 문을 닫을 예정이며, 미국에는 니켈 제련소가 없어 인도네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산 니켈과 관련한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내 니켈 제련소 중 상당수가 중국 기업들이 운영하거나 투자하고 있어 IRA 혜택이 중국에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을 비롯한 9명의 상원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면 중국의 투자 지분이 큰 인도네시아에서의 니켈 생산을 장려해 중국만 수혜를 누릴 것으로 우려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니켈 광물로 중국 회사가 가공한 니켈 제품은 IRA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환경’ 문제도 걸림돌이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급량은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니켈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삼림 벌채와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인도네시아에 환경문제 및 사회, 거버넌스 표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들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