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설, 소문에 그치나…기재부 "전혀 검토 안해"

by이후섭 기자
2023.11.03 15:00:17

세수 부족 만회 근거로 최대 3500원 인상설 불거져
기재부 "물가 오르는데 담뱃값 올리는 건 어불성설"
업계 "전혀 들어본 적 없어…업계에도 소문 안돌아"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근 우윳값에 이어 소줏값이 인상되는 등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담뱃값이 8000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기획재정부가 반박했다. 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에 비치된 담배.(사진=이데일리DB)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와 관련해) 전혀 제세부담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가격 마저 올리는 건 민생 키워드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내년에 담뱃값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담뱃값 인상설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담배에서 만회할 것이란 분석에 근거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커지며 담배 관련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 일반담배는 4500원 중 제세부담금이 총 3323원인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 수준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0~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지만,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10년 주기 인상설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국내 담배가격은 1994년 이후 총 7차례 올랐는데, 2014년 이후 10년마다 인상을 단행했고 내년에 다시 10년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세부담금 관련 세율을 올릴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같은 전망은 소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관련 세율을 올리면 그에 맞춰 각 업체들이 마진을 붙여 담배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최근 물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희망사항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A사 업체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 소식을)전혀 들어본 적 없다”며 “업계에서 관련 소문이 돌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확인해봤으나 별 이야기가 없다. 공식적으로 외부에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