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방통위원장에게 “불쌍하고 가련하다”…인신공격 논란

by김현아 기자
2022.10.06 14:26: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불쌍하고 가련하다”, “직원들이 그런다. 소신없고 비굴하다고”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이다.

박 의원은 이날 한상혁 위원장에게 “물러난 생각이 없느냐.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이효성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철학과 안 맞는다고 물러났다. 철학이 안 맞는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직원들이 그러던데 소신없고 비굴하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기관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박 의원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박성중 의원은 “인신공격이 아니다. 들리는 내용 갖고 말하는 거다. 방통위 위원 중 위원장과 2명은 대통령과 여당, 나머지 2명은 야당 추천으로 한 것은 새 정부의 통신정책을 같이 공유하라는 개념”이라며, 여권(국민의힘)추천인 김효재 상임위원을 불렀다.

박 의원은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효재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2개의 법적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임기 보장이고, 또 하나는 방통위 구조에 대한 문제로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통위 설치법(8조, 신분보장)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다. 또,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뿐만아니라 동법(10조, 결격사유)에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을 둬서 나름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려 했다. 대통령과의 철학이 맞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 방통위 위원장을 교체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왜 말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강하게 항의하지 않느냐”면서 “방통위, 언론의 독립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말이 아닌 이야기’라는 표현이 나오자, 박성중 의원은 “말이 아니라니. 사과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정청래 의원은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참아 달라. 발언할게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달라. 소리 지르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문제로 (대통령과의) 철학 공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후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김효재 위원을 불러 “(방통위원장은) 임기보장의 측면, 국정 철학 공유의 측면이 있다는 것은 공감이 간다”면서 “(그렇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은 전부 사퇴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효재 위원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정권은 바뀌어도 방통위나 권익위, 감사원의 업무는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