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덕에 포퓰리즘 부담 덜어낸 與,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추진(종합)

by이정현 기자
2020.04.06 13:17:50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을 뒤집은 것인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용”이라면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겠으나 국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서 확대해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후 민주당은 곧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전날 “전 국민에 50만원씩 지급하라”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전국민 일괄 지급을 하고 싶어도 야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자칫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야당 대표가 족쇄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