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종료, 내주 학교복귀 결정

by신중섭 기자
2019.07.05 16:24:5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연대회의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총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오는 9·10일로 예정된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시 2차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에 △현 정부 임기 내 정규직 임금의 80% 실현 △교육공무직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본급 6.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교육당국은 이들에게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일간의 총파업은 차별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역사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함께 하며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다시 한 번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약속을 믿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9·10일로 예정된 교섭에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 11일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을 주요한 논의의제로 다루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계속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내용없는 시간끌기식 교섭을 계속한다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사흘째를 맞은 3일 전국의 급식 중단 학교는 1만454곳의 14.1%인 1474곳으로 파악됐다. 파업 첫날인 지난 3일 대체급식 제공과 단축수업을 진행한 2802개교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대체급식을 제공한 학교는 총 1371곳으로 빵·우유 제공 학교 987곳, 도시락 지참을 요청한 학교 311곳, 외부 도시락 반입 등 기타 방식으로 급식을 제공한 학교 73곳 등이다. 단축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103곳이다. 방과후돌봄 미운영 학교는 총 62곳으로 지난 3일(139개교)과 4일(92개교)보다 더 줄어들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일 2만2004명, 4일 1만7342명, 5일 1만3281명 등 연인원 5만2627명 수준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행한 파업 중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 진행된 파업이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오는 9일과 10일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지난 4일 “교섭에서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노조 측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본급 인상률 등에서 입장 차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