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발전 위해 AI기본법·전력망 확충 등 법제도 마련돼야"

by김소연 기자
2024.11.27 12:00:4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을 뒷받침하고 산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AI기업 지원(AI기본법 제정), 전력망 확충(전력망특별법 제정), AI인력교육 등 법제도 지원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7일 발표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AI 관련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AI뉴스 중 ‘경제’분야는 올해 상반기 기준 36.6%로 34.4%인 ‘IT과학’분야를 넘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AI뉴스 핵심키워드도 2015~2019년에는 ‘기술’, ‘기업’ 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활용’이 새롭게 떠올라 AI 관련 기술 뿐 아니라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AI기본법, 전력망특별법 제정과 인력교육 등 법제도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AI 관련 이슈들을 시의성 있게 검토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뉴스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AI 뉴스의 연도별 평균 비중은 2016년 0.48%에서 2022년 1.62%로 점차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2%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AI뉴스 비중이 2016년 화제가 된 바둑 AI 프로그램인 ‘알파고’로 시작해, 2020~2022년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기조가 확산된 것을 계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AI를 다루고 있는 뉴스 분야들 중 ‘IT과학’분야가 과거부터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2014년 평균 60% 수준이었으나, 이후 둔화되면서 2024년 상반기 평균 34.4%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경제’ 분야의 비중은 12.3%에서 36.6%로 증가했다.



SGI가 토픽모델링(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분해하고, 특정 단어의 출현빈도를 계산) 기법을 사용하여 AI 관련 이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AI 뉴스 주제는 일정 기간 지속성을 가지면서 변화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0년에는 AI 기술과 관련 기업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 2020~2022년에는 디지털화와 데이터, AI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주제에 이어 2023년부터는 AI의 활용과 글로벌 시장, 반도체 관련 주제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이는 AI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 주요 관심이 기술적 이슈에서 시장과 생산성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대한상의 SGI

보고서는 향후 기업의 AI 활용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AI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AI 기본법’은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기술 도입·활용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AI나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송전망 구축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SGI는 현재 국회 논의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첨단산업 전력망 확충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