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수업 중 이승만·윤석열 비판한 교사 징계...法 “정당”

by홍수현 기자
2024.01.03 15:03: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경기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고3 심화국어 수업과정 중 EBS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인 박완서의 ‘겨울나들이’의 시대적 배경인 ‘6·25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빌미로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히틀러’나 ‘생양아치’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

A씨는 윤 대통령과 보수 정치세력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이야기했지만 취임 후에는 안보에 소홀했고, 대한민국 보수는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함께 일본 욱일기 문양 머리띠를 한 누리꾼 앞에서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만평을 모니터에 띄워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진행된 교육청 조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6·25전쟁 직후 서울이 한강철교 폭파로 고립되어 공산치하가 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행적과 전쟁의 참혹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A씨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편파적 주장만을 나열했고 대립하는 견해도 소개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교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쟁과 관련됐다는 점 외에는 겨울 나들이 소설과 연관성이 없다”며 “감수성과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비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만평의 인용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독일 나치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A 교사에게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