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휴가객에 소비쿠폰"…與 '오염수 괴담' 피해 수산업계 지원

by경계영 기자
2023.07.18 17:23:28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간담회
"핵 오염수 방류 12년 지나도 수산물 피해 없어"
업계 '비과세 한도 상향' 요청에 국회서 추진키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산업계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자 국민의힘은 18일 어촌 휴가객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발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양식업계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 간담회를 마친 후 “‘방사능 괴담’으로 어촌 곳곳이 30~35%의 소비 부진이 있기 때문에 깊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수산업 생산자단체 5곳은 당에 올해 여름휴가를 어촌에서 보내며 국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 때처럼 소비를 촉진할 유인책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산업계는 수산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원리금·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것뿐 아니라 양식업계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비과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성 위원장은 “이전에도 요청이 있어 기재부에 전달했고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며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간사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급식·유통업체가 먼저 나서 수산물 소비를 늘려줄 것과 수산물의 정부 비축 확대, 선박 감척 등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호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시점에 근거 없는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돼 수산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며 “이런 주장으로 국민께 불안감을 심고 수산업계를 힘들게 하는 일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국내 바다와 수산물에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강하게 피력했다. 성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의하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국제 기준 1000분의 1 이하로 방류된다고 한다”며 “우리 바다에선 어떤 핵종의 방사능도 검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200만~300만톤(t)의 핵 오염수가 그대로 바닷물에 방류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피해가 없었고 방사능 위험을 말하는 통계치도 없다”며 “과거 경험치로 이런 괴담을 이겨내고 국민이 알아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