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늘어나는데 정신병동 '부족'…코로나19로 '의료공백' 심화
by이용성 기자
2022.02.23 15:12:36
코로나병동으로 전환…격리·입원병실 '부족'
응급입원 거부율, 코로나19 유행 후 증가
제때 치료·관리 못 받아…관련 범죄도 늘어
전문가 "공공병상 지정 등 대책 마련 시급"
[이데일리 이용성 김윤정 기자] 정신병력이 있었던 A씨는 최근 한 달 전쯤부터 병세가 심해졌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났다. A씨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한 후 인근의 한 정신병원에 데려갔으나 입원하지 못했다. 병동이 남아 있지 않아서다. A씨의 가족은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와 생업을 포기하고 A씨를 24시간 돌보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갈수록 심해지자 A씨 가족은 서울 은평구인 집에서 한참 떨어진 경기권까지 병원을 수소문해 겨우 입원시켰다. A씨 측은 “정신병동의 입원 병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푸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병동에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긴급하게 당장 입원이 필요한 응급 환자도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격리병실부터 거쳐야 해 환자 가족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정신병동은 병실 부족을 겪고 있다. 23일 이데일리 취재진이 서울 주요 지역 병원의 정신병동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 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 병동이 부족했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상급병원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을 요구해 경미한 신경 정신 증세의 환자가 입원하는 일반 병동을 코로나19 병동으로 바꿨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폐쇄병동마저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내달라고 해 의사들 사이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공공·하급 병원의 경우는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격리병실이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사의 입원 지시 소견이 있어도 먼저 격리병실에서 코로나 음성 확인을 받아야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 즉 코로나19 검사를 대기하는 격리병실과 입원병동 두 곳이 모두 비어 있어야 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형국이다.
이에 따른 ‘병목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정신병원은 일반 입원 병실은 남아 있지만, 격리병실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 격리병실이 다 차면 급한 환자가 와도 입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정신병원 관계자도 “격리실 2곳 모두 차 있어 현재는 격리병실에 자리가 날 때까지 환자를 더 받을 수 없다”며 “응급입원도 PCR 음성판정 결과를 받아야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거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엔 응급입원을 요청한 7591건 중 214건(2.8%)만 거부됐지만 2020년엔 거부율이 7.0%, 지난해엔 6월 기준으로 7.9%까지 늘었다.
대표적인 응급입원 반려 사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병실 부족이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인근 20개 병원에 의뢰했지만, 병실이 없어 환자가 방치됐다.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정신질환자가 모친을 칼로 찌르겠다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인근 빈 병실이 없어 제때 입원하지 못했다.
문제는 병동 부족 사태 속에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에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30대 B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2019년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다가 2020년부터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2020년 10월에는 경기 고양에서 조현병에 시달리던 30대 C씨가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정신질환 약만 처방받고 귀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정신과를 찾는 환자가 늘어났지만 의료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다.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소아정신과 쪽에서도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병동이 줄면서 급성기 환자들이 진료가 안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정신과 환자들의 입원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해 공공병상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