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文대통령 “지역활력사업은 지역 주도 선정…계획 무르익으면 찾을 것”

by김형욱 기자
2019.01.10 11:30:2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역활력사업 추진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 활력사업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 세우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만큼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가서 내용을 지역민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활력사업을 발표하는 지역경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을 찾은 데 이어 12월에는 경남 창원을 찾았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데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에서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인구가 많은 서울·수도권과 달리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분별하게 적용할 순 없고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예타를 거치지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