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 세수증대 목적 아냐..거래세 경감 검토 중"

by조진영 기자
2018.07.04 14:36:59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민관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를 조금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전날 권고안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은 0.05～0.5%p,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0.25～1%p, 별도합산토지는 0.2%p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가 연간 1조5000억원 정도 걷힌다. 60~70%가 서울시에서 걷히지만 지방에 나눠주면 서울에는 1000억원 남짓 남는다”며 “경상북도나 전라남도에 가는 돈이 서울보다 많기 때문에 공평과세의 방향에서 (권고안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한다”며 거래세 인하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는 6일 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이 결정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위)가 25일로 예정돼 있어 그 사이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측과 억측, 일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 위해 금요일에 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이외의 금융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직접 코멘트하기 이르다”며 “특위가 건의한 내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