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5.05.23 14:02:28
美 언론,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보도 '파장'
국방부 “한미간 주한미군 관련 논의 전혀 없어”
美,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주한미군 활용 구상
일각선 방위비 급격한 인상 위한 압박 카드 분석
북한, 한미동맹 약화 오판으로 도발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대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언론 질의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규정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 온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과 역할을 조정하려면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군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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