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업무 경감해야 수업 전념”…이주호 “의견 반영”

by신하영 기자
2023.09.22 18:28:4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교원과의 2차 대화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979년 교원 업무 간소화 지침 시행 이후 교육부가 45년간 학교 업무 경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교사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2차 대화의 취지는 학교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체감도 높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수없이 교육부가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실효성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사 업무경감을 두 번째 대화 주제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교육청의 학교 지원사업의 무게 추를 목적형에서 자율형으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목적성 사업들이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사업 보고나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학교 대상 공모 사업이나 목적 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 운영비를 확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 경기, 충북,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는 목적 사업비를 축소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수 사례가 확산되도록 학교 운영비 지원 표준 모델을 만들고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