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

by강민구 기자
2023.07.27 15:16:37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대한민국 우주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3월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TLV’시험발사에 성공했고,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올해 하반기 자체 개발한 초소형 위성 ‘옵저버’를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어 보낸다. 우주 스타트업 일부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우주 스타트업뿐 아니다. 우주개발이 단순 연구 차원이 아니라 산업, 외교·안보측면에서도 강조되면서, 우주전담기관을 만들자는 의견은 힘을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유엔우주업무사무소(UNOOSA)기준 우주전담기관을 둔 나라가 42개국이나 되고, 미등록했지만 우주전담기관을 둔 32개국까지 합치면 74개국이 별도의 우주전담기관을 두고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주산업 키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정쟁에 휩싸였다.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사천이냐 대전이냐 다투더니 국회에선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4월 말 국회로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진지하게 논의하지 못했다. 이윽고 과방위원장 주도로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우주항공청 안건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최대 3달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제 우주항공청 법안 심사가 새 국면을 맡게 됐다. 여야가 직제 등 세부 내용에는 생각을 달리하지만, 필요성은 공감하니 열린 자세로 논의해 법안을 보완했으면 한다.

그동안 우주항공청 논의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은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숨 가쁜 글로벌 우주 개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우주항공청을 제대로, 그리고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