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욕 먹을 각오로 결단"…이젠 日이 화답할 차례[현장에서]

by송주오 기자
2023.03.07 16:06:1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을 각오로 하고 통 큰 결단을 했다. 이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와 만나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해법안과 관련해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 결심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1%가 나오더라도 추진하라’고 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회복시켜 놓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자금 수혜를 입었던 포스코 등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받아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 해법의 골자다.



한일관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이긴 하다. 한일 인근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한미일 안보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다. 과거사 청산이란 대의 명제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같은 점 때문에 주변의 만류에도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도 일본 정부의 소극적 반응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굴욕 외교’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정신을 계승한다’ 수준의 입장만 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9년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에 대해 적용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결단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하고, 배상은 아니더라도 피고 기업들이 다른 형태의 기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내 여론이 나빠질 경우 어렵게 잡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단초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오죽하면 일본 내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윤 정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현명한 언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