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에…野 "MB 교육의 화신 절대 불가"

by박기주 기자
2022.11.07 14:24:0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공교육 황폐화를 부른 시장 만든 경쟁 교육의 화신 이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기어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국정감사 와중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하는 꼼수로 인사 검증 무력화를 시도하더니,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통해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적격 판단의 뜻을 전한 야당의 뜻을 가벼이 묵살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이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재송부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



이들은 이 신임 장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적임자’로 추켜세웠지만, 이미 10년 전 실패로 판명 난 인사를 재활용하는 미봉책으로는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가려질 수 없다”며 “(이 장관은) 자칭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교과부 장·차관을 지내며 자율과 다양성, 수월성을 앞세워 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한 시장만능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 확대로 교육 양극화를 불렀고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학교서열화를 심화시킨 경쟁교육 신봉자다. 입학사정관제, 학종을 무리하게 확대시켜 대입 생태계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오늘날 우리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라며 “이런 인사를 또다시 교육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것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우려”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찬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AI기술을 활용하는 에듀테크를 통한 맞춤형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온 이 후보자가 고액 기부와 후원, 사적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업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공생해왔다는 사실은 심각한 이해충돌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체제는 대전환의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 대전환은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세심하면서도 폭넓은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며, 현안을 균형 있게 조율하면서 미래지향적 백년대계를 이끌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시장만능 MB교육의 화신’인 이주호로는 절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