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과거 주소', 원하는 기간만큼 선택가능해져

by김경은 기자
2021.02.23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