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불붙인 ‘기본소득’...WSJ 집중 조명

by김미희 기자
2020.10.13 12:36:45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L)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이재명 지사 추진한 ‘기본소득’정책을 비중있게 조명했다.

WSJ는 이날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South Korea’s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to Boost the Economy)’이라는 제목의 6분 44초 분량의 동영상 기사를 통해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최근 한국 내 기본소득의 정책방향과 국민들 반응을 소개했다.

우선 경기도에서 추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소개하고 청년 수혜자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경기도가 도민 1300만명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사실도 보도했다는 내용도 다뤘다.

WSJ는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매월 430달러를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뜨거운 이유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이뤄진데다가 2024년까지 한국의 일자리 중 약 15%가 자동화 될 것이라는 MIT 공대의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WSJ는 한 상인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지역화폐를 통해 평소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젊은 세대가 시장을 찾고, 이를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이 비가맹점 대비 45% 상승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앞서 WSJ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방향을 듣기 위해 지난 달 18일 경기도청을 찾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극화를 급작스럽게 앞당기고 있어 경제적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도 소개돼 13일 현재 23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지역화폐를 글로벌 체인 등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사용하게 한 것은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추적에 대한 우려로 (지역화폐)정책시행을 주저하는데, 한국의 사례가 경제부양을 위한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등 반응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경제 언론으로 평가받는 WSJ이 대한민국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성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부양 모델이 세계적인 우수 사례로 꼽히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