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6.06.20 15:08:19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너무 크다”
“대기업 불법 경영권 세습 막아야” 한진해운·현대상선 실명 거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재벌과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를 정조준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예로 들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대기업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정당 원내대표의 연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좌클릭’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물론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대기업의 불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의 과도한 경영참여는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며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아울러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아들딸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대타협’도 주문했다. 특히 정규직 평균 월급 319만원, 비정규직 137만원이라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고용 형태에 따라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되는 후진적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불평등이 심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상층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게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한국사회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복지모델에 대해 “이런 나라들의 역사는 기업과 노조가 함께 양보한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면서도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향평준화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좌파 진영의 주장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복지혜택이 많은 정규직이 우선 양보하는 중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