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4대 은행LTV 담함 재심사, 부실 조사 아냐"[일문일답]

by하상렬 기자
2024.11.27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사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한 위원장은 앞으로 이뤄질 보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삼갔다. 그는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제재 등 심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기정 위원장)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여럿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조사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결정 내리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한 위원장)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는 언급하기 어렵다.

△(안병훈 심판관리관) 심의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조만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위원장)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가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 진전 상항에 맞춰 공정위도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경쟁 정책이나 법 집행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경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동향 그리고 행정부 인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선 차별 없이 법 집행을 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다.

△(한 위원장)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3가지 쟁점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수수료 문제, 정산 시기 문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환급비율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이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 배달앱 시장 상생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공익위원들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공정위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구체적인 상설기구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한 위원장) 이중가격제 관련해선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상생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잘 안다. 상생방안이 입점업체의 평균적 부담이 기존보단 증가하지 않으면서 영세한 소상공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 내용을 소상공인들이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최근 이중가격제 논의가 있는데 배달앱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상생방안 시행 전이기에 시행 경과를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한 위원장) 최혜대우 요구 관련해서 이를 중단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당장 중단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수정한다는 상생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서 상생협의체 결론을 존중하고 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말로 대체하겠다.

△(한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소비자 이익과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공정위는 경쟁적 관점에서 경쟁이 훼손되는 소비자 이익에 중점을 둔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AI 정책보고서는 올년 안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직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CG) 남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위원장) 결혼 관련 가격 자체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해 규율하긴 어렵다. 다만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용약관이 부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약관 중에 부당한 부분을 시정조치 한 내용이 있다. 정보제공과 관련해선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자율협정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내년엔 법 개정으로 정보제공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 위원장) 공정위는 공정 경쟁 업무 외에도 갑을 관계, 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갑을 관계, 소비자보호가 취약계층과 양극화와 관련돼 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해왔다. 내년 업무에 강조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취지다. 아직 내년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오후 간부 워크샵을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대 논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고 공정위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조회사 선수금 제도 외 자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제도개선 방향으로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

△(한 위원장)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