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돕는 국선변호사 부족…그나마 수도권 집중[2024국감]

by김유성 기자
2024.10.24 10:50:1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범죄 피해자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대다수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비롯해 지방에 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수는 600명 선에 머물러 있다. △2019년 622명 △2020년 621명 △2021년 599명 △2022년 635명 △2023년 605명이었다.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 5487건 △2020년 2만 7건 △2021년 3만 8446건 △2022년 3만 9161건 △2023년 3만 7150건으로 2019년에 비해 1만 1663건, 45.8% 폭증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지원 건수는 2019년 41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업무 부담이 늘어났지만 처우는 부족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보수는 세전 월 6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10년 넘도록 동결된 상태다. ‘피해자 비전담 국선변호사’도 업무 수행 후 보수 청구 시 업무별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올해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채용을 진행하였지만 서산, 김천, 포항, 울산, 진주, 목포 등 6곳은 지원자가 없어 추가 충원 공고를 내기도 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2023년 기준 총 41명 중 44%인 18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 의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맞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소외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