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옥 해소될까? 정부, 간병비 부담 10조7000억 줄인다

by양희동 기자
2023.12.21 16:30:52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른바 ‘간병지옥’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월 수백만원의 비용에도 간병인 구인난은 물론 지나친 비용 탓에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한해 10조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400만명의 환자가 이용, 국민 간병비 부담을 약 10조 7000억원 경감하겠단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편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퇴원 후 집에서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지난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또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는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잠정)하고,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간병 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또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